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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전교조 대항마’ 대한민국교원조합 출범 제4의 교원노조.. 내실 있는 ‘교육개혁’ 주창 김필재 기자 2008-11-26 오후 4:25:47 광고 <br /> <br /> <br /> 자율과 책임·자유민주적 교원운동을 표방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대한민국교원조합(이하 대한교조)이 공식 출범했다.<BR><BR>대한교조는 26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‘자율·책임·다양화 교육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주의적 교원운동’을 기치로 내세우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. 대한교조는 조합원 1천여 명 규모로 시작하며 두영택 뉴라이트교사연합 상임대표가 초대위원장을 맡았다. <BR><BR>단체는 창립선언문에서 “교육은 국가의 미래이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확인하는 참된 요람”이라며 “자율·책임·다양화 교육에 기반한 자유민주적 교원운동을 펼쳐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 <BR><BR>전국교직원노동조합(전교조)에 대해서는 “이념의 망령 속에 붕괴된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을 반드시 되찾아 교육과 교원운동의 새로운 출발을 약속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<BR><BR>대한교조는 5대 목표로 교원주체간 화해·협력 모색, 다양성 등 교육 선진화 지향, 교육경쟁력 회복, 전교조식 이념 활동 지양 및 교육정책 대안 제시, 교단 안정 추구 등을 내걸었다. <BR><BR>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교원평가제 및 연구안식년제 도입, 학생의 학습권 보장, 인성교육 강화, 학교안전대책 강화,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교육 강화, 균형 잡힌 역사교육, 단체교섭 방학 중 실시 등 7가지를 제시했다. <BR><BR>국내 교원노조는 전교조와 한교조 외에 2006년 4월 출범한 자유교원조합 등 세 개가 존재해왔다. 한편, 지난 22일에는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대표 발의로 교원노조의 단체협약 교섭사항을 근무조건과 직접 연관된 것만으로 제한하는 ‘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(교원노조법)’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. <BR><BR>이 법안은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법령에 따른 학교의 자율권을 명백하게 침해할 경우 협약의 효력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.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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